음주운전 적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을 보며 욕을 정말 많이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날은 맥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사실 평균적인 사람은 소주, 맥주 한잔 정도로 운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살아온 대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엄격히 단속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매년 바뀌고 개선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행정처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10%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0.10%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1년이 주어지는데요.

0.050~0.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벌이 내려집니다.

결격기간 1년 후에는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면허 취소라면 결격기간이 2년, 3년,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음주교통사고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결격기간이 한 순간에 5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사처벌, 즉 벌금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5~0.10%는 150~300만원 / 0.10~0.15%는 300~400만원 / 0.15~0.20%는 400~500만원

0.20~0.25%는 500~600만원 / 0.25~0.30%는 600~700만원 / 0.30% 이상인 경우에는 700~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삼진아웃을 당하고, 도주 및 뺑소니의 경우에는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받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벌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고,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보험료 20% 이상 할증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이므로 높은 면책금을 부담해야 하고 해당 차량 동승자도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됩니다.

게다가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소된다면,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시간과 정신이 피폐해질겁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인명피해가 있다면 앞에서 말한 부담들은 책임져도

인명피해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겠는데요.

음주운전은 누구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행하지요?

하지만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